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조회수 3,222
이용등급 프리미엄
다운로드
서식설명

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국민참여재판의 절차)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제36조부터 제53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의 준비 - 제36조(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등

  • 세금계산서 합계관리 프로그램
  • 2025 종합소득세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디자인 패키지가 준비되었습니다!
  • 2025년 근로계약서
  • 2024테마엑셀서식_연차관리프로그램
12345
DO THE Smart Block
  • 디자인콘텐츠_31_회사생활 동기부여 포스터 4대보험_03_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시즌_29_어버이날 인사말 핫클릭B_15_사내행사_근로자의날
  • 시즌_28_어린이날 편지문구 가정의달 디자인 패키지
  • AI사업계획서_11_글램핑장 사업계획서 세무달력_17_5월세무일정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