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세무·공탄(권한쟁의심판_개념 등)
서식설명
헌법·세무·공탄(권한쟁의심판_개념 등)입니다. 개 념/제소절차/심판절차/종국결정과 효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개 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범위?내용?한계 등을 명백하게 함으로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등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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