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설정계약서 예제입니다. 제 1 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갖는 다음 제 2 조에 기재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 금 채굴 및 취득시키기 위하여 조광권을 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광업원부에의 등록절차를 밟는다. 제 2 조 조광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소재지 ...
조광권설정계약서 예제입니다. 제 1 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갖는 다음 제 2 조에 기재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 금 채굴 및 취득시키기 위하여 조광권을 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광업원부에의 등록절차를 밟는다. 제 2 조 조광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