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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국가보안법위반 → 징역등)
카테고리 연설 기타예제
조회수 4,248
이용등급 유료회원 건당구매(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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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국가보안법위반→징역등)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을 징역 년과 자격정지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엽서 1매(증 제1호), 탁상용 메모지 1매(증 제2호), 서독제 네오테벤 약병 1개(증 제3호), 화이자제 비타민 약병 1개(증 제4호)를 피고인 으로 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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