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집행유예)
서식설명
판결문(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초 27.5킬로그램(증 제1호) 및 대마초 28킬로그램(증 제2호)을 피고인 으로 부터 몰수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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