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집행유예)
서식설명
판결문(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초 27.5킬로그램(증 제1호) 및 대마초 28킬로그램(증 제2호)을 피고인 으로 부터 몰수한다. 이
12345
DO THE Smart Block
- (주)비즈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우동, 하버타운) 1601호
- 대표이사 : 이선규
-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유상길
- 팩스번호 : 080-082-4990
- 이메일 : support@bizforms.co.kr
COPYRIGHT ©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