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 규칙(행정처분기준 제7조)(02.9.11개정)
서식설명
공연법시행규칙별지입니다.
공연법 시행 규칙에 대한 별지내용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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