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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주택재개발 표준계약서양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계약서

Ⅱ. 공사계약조건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사의 범위)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제5조 (사업의 재원)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제7조 (공사계약 금액)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제9조 (공사기간)
제10조 (계약이행보증)
제11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제12조 (공부정리 등)

제 2 장 이주 및 철거
제13조 (거주자의 이주)
제14조 (지장물의 철거)

제 3 장 사업추진비 등
제15조 (사업추진비)
제16조 (이주비의 대여)
제17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제18조 (이자부담)
제19조 (사업추진비의 대여중지 등)

제 4 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0조 (관리처분계획)
제21조 (분양업무)
제22조 (조합원 분양)
제23조 (일반 분양)

제 5 장 공사의 기준 등
제24조 (공사의 기준)
제25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제26조 (공사감리 등)
제27조 (공사감독원 등)
제28조 (현장대리인)
제29조 (공사의 하도급 등)
제30조 (공사기간의 연장)
제31조 (공사의 변경)
제32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제33조 (공사의 시정명령)
제3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35조 (재해방지 및 민원)
제36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제37조 (지체상금)

제 6 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추진비 등의 상환
제38조 (공사비 등의 충당)
제39조 (공사비 상환 등)
제40조 (이주비 상환)
제41조 (자금관리)
제42조 (연체료 징구)
제43조 (채권확보)

제 7 장 준공검사 및 입주 등
제44조 (준공검사)
제45조 (건축시설의 인도)
제46조 (입주)
제47조 (하자 및 관리)

제 8 장 기타사항
제48조 (분쟁 및 소송)
제49조 (계약외의 사항)
제50조 (채권의 양도)
제51조 (이권개입 금지)
제52조 (계약의 효력)
제53조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