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미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 기존 (2022년 8월 18일)

1️⃣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현장)

​✅ 적용 (2023년 8월 18일)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

① 전화 상담원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 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 금액을 포함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 크기

◾ 최소 바닥 면적은 6㎡이상이고,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이상

공동휴게시설 = 최소 바닥면적은 6㎡ × 사업장 수

 

* 공동휴게시설은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휴게 시설의 크기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휴식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함.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3️⃣ 온도

◾  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4️⃣ 습도

◾ 50% ~ 55%를 유지할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5️⃣ 조명

◾ 100Lux ∼ 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6️⃣ 그 외 

◾ 창문을 통한 환기 가능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갖출 것

◾ 물이나 식수 설비 갖춰져 있을 것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시 부착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하고 휴게시설 관리 대장 작성할 것

※  온도, 습도, 조명은 기준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 

👩🏻‍💻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시설은?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나 업무 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휴게시설 미설치

-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 원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