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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는 내용증명부터 시작!

임대차 내용증명

임대차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막막한 분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낼 상황별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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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내용증명

 

임대차 내용증명은 건물을 빌려주고 빌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기간, 보증금 등으로 계약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 계약을 완료한 임대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로 건물을 점령하고 있는 임차인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하게 됩니다. 양측 모두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무작정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내에 퇴거를 하고자 한다면 일정을 협의해보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비용 정산 등이 필요할 경우 합의를 해보아야 하는데 해당 부분이 상대방을 통해 명확하게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고 또는 독촉을 하여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1️⃣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고 2️⃣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3️⃣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제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 '임대차 퇴거 요구 내용 증명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서' 등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서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톡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해 발송한 내용증명은 원본과 사본을 보관해두어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필요한 내용증명 예시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 종료에 대한 통지를 작성하여 부동산 주소를 원상 회원하고 명도를 이전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임대료 체납 내용증명

 

계약을 완료한 임대 건물에 대해 미납한 임대료 금액을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을 촉구한 상황을 상세히 기입합니다. 기한을 정해 완납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통보를 함께 기입합니다.

📌임대차 퇴거요구 내용증명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물에 계속 머물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입니다. 계약 종료일, 퇴거 통지 기간, 미 이행 시 법적 조치 등에 관해 언급합니다.

📜 임차인에게 필요한 내용증명 예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사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입니다. 직장 이전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전세사기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 기간이 상당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먼저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개인이나 기업 간의 법적인 문제나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방법의 하나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서는 개인 및 기업 간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제목, 발신인 정보, 수신인 정보, 내용, 날짜와 발신인 인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예시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위에서 언급했듯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봉투에 수신자와 발신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은 후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같은 내용의 문서가 3통 필요하며,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발신자 보관, 1통은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용도입니다.

 

1. 우체국 방문하여 발송

내용증명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

인터넷우체국 우편  > 내용증명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2명 이상 동문 내용증명일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내용 문서는 최대 150매이고 1회 발송가능한 수취인 수는 4,320명까지 입니다. 14시 이전 결제 건에 한하여 익일 배달되며 통상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배달됩니다. 

 

 

💸내용증명 비용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신청할 경우,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우편물의 종류, 무게, 수량 등에 따라 다르며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발송하는 것보다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작성한 문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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