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산재/고용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행정해석(질의회시)은 건설업 면허대여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행정해석에서는 “기존의 질의회시 『건설업 면허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징수01254-16836, 1986. 10. 17.) 및 『질의회시』 (적용팀-1000, 2006. 2. 24)와 같이 동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면허대여를 한 청ㅇ종합건설(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조치하되 동 사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지사에서 일괄적용 조치를 하여야 한다.(적용팀-2216, 2006.05.04.)”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건설업 면허대여업자가 산재/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무자입니다. 

<참고> 건설업면허 대여와 관련한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도 건설업 면허자의 명의로 되었다면 실제로 공사는 동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시공하였다하더라도 건설업 면허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징수 01254- 26836, 1986. 10.17.)”

하자보수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중 발생한 보수가 대한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 하자보수비를 공사진행률 게산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며,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기간에는 하자보수비(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를 동 회계기간의 공사원가로 인식하고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합니다.

   - 공사 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 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설정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즉, 하자보수공사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별도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에 계상되므로 일반관리비의 하자보수비 계정을 해야 하며, 특히 동 계정이 없다면 기타의 계정(잡비, 잡손실, 수선비 또는 특별손실)에 하자보수비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 착안사항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실임금에 의하여 산출된 경우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하수급인을 포함하여 실보수총액에 의하여 산출된 경우에는 실제 해당연도에 실행되지 않은 하자보수공사분 보험료가 본공사의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므로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 징수

    ※ ‘실임금’은 ‘원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 보수총액’을 의미함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실임금에 의하여 산출되지 않은 경우
  - 하자보수비 중 원수급인이 직접 사용한 근로자분의 보수총액(직영노무비)
   

☞ 본 공사 종료시 향후 발생할 하자보수비(전입액)를 추정하여 하자보수비 충당부채로 계상한 후 실제 발생할 때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있어 하자보수비 공사부문의 보수총액이 본공사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고 신고누락 여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함.
       따라서 본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사용 근로자분의 보수총액(직영노무비)은 징수대상에 포함

 ◦ 하자보수비 중 하수급인 근로자분 보수총액(하도급 공사비)
   - 본공사 중에서 하도급 공사분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하도급공사금액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하자보수공사비가 하도급 공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보수총액은 본공사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따라서 본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예 :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공사 외에 여러 개의 다른 업체가 시공 중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06구28464(1997. 4. 11) 판결에서는 기존 배선실 이설작업을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잇다고 하여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부정하였으나, 2007누25161 판결(2008. 1. 18)에서 기존 배선실 이설작업은 수배전반 제작설치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공사로 판단하여 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 판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계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주로 하여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는 본래의 제조사업에 흡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기존 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 설비의 이설작업은 단순히 원고의 기계제직 설치공사에 부수되는 작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법 제5조제4호(개정법 시행규칙 제4조의 단서) 소정의 “다른 건설공사”이고 또한 원고가 기계제작 설치에 앞서 타인에게 기존 배관 철거 및 베관 신설 등의 작업을 하도급 준 이상 원고의 제조업과는 별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보험관계성립긴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서울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6구28464 판결)

※ 판례 2)
공단은 이 사건 공사가 원고가 직접 제작한 수배전반의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수배전반의 철거, 검사, 이설, 운반, 설치까지 포함한 공사이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5조의 적용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보험가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보험급여징수금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배선실 이설작업이 수배전반 제작설치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공사에 해당된다(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7누25161 판결)”고 판결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산제품 설치특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 주세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및 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한다”라 함은 당해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다른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구매ㆍ설치하는 경우는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②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 할 것
- “직접 설치한다”라 함은 설치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당해 제조업 사업주의 근로자(상용이든 일용이든 불문)를 사용하여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인건비는 결산서상 외주비로 처리되지 않고 노무비로 처리됨
③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예 :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함(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공사 외에 여러 개의 다른 업체가 시공 중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규정과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
따라서 위와 같은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외주비에서 공제한 다음 하도급노무비율(2015년도 : 외주비의 31%)을 곱하여 외주보수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을 충족하는 사례는, ①수배전반 제작 및 납품, ②보일러 운반․설치계약, ③제조업체에서 플라스틱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제작 설치, ④제조물품이 주가 되는 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공사, ⑤가공된 유리를 운반하여 완성된 건물 창호에 단순히 재단된 유리를 끼우기만 하는 작업으로서 유리가공업, ⑥철골 제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빌딩외벽 청소에 대한 용역비가 외주비로 결산이 된 경우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산재/고용보험료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건물 외벽을 청소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재/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바, 동 사안은 건물신축 중 민원제기로 인해 옆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보험가입자 적용과 관련한 질의로서 옆건물 외벽청소는 건물 신축공사 준공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하여졌으므로 건물 신축공사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수행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②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여 ③작업시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 작업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건 외벽청소의 사업주는 하수급인 ‘(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지사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적용팀-1577, 2006. 3. 28)“이라는 질의회시가 있고,         
    “청소용역업체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서 준공청소를 하였다면 여러 차례의 도급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함(가입지원팀-5382, ’09. 11. 25)”이라는 질의회시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첫 번째 질의회시(적용팀-1577, 2006. 3. 28)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소속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자이므로 산재/고용보험료 기초 보수총액 중 외주보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하고 산정할 수가 있으나, 두 번째 질의회시(가입지원팀-5382, ’09. 11. 25)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고용보험료 기초 보수총액 중 외주보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해체작업과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분류․절단․운반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으로 적용하나(관련 질의회시 : 징수 6402-513, 1999. 7. 31, 적용 6402-778, 2003. 11. 7, 적용팀-252, ’07.1.24.), 건물 해체작업 후 발생하는 고철 등 폐기물 잔해만을 수거할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수집․분류․절단․운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철거업자의 보험관계로 적용합니다.(관련 질의회시 : 산재 6402-725. 2000. 8. 14)

따라서, 폐기물처리 및 운반의 경우 무조전적으로 외주비에서 공제하여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할 것이 아니라 위 사례의 각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관련 질의회시(산재 6402-725. 2000. 8. 14)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확정보수총액 중 외주보수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한 다음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에서 건설업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정의와 동일한지요?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준용하는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크게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 여부 및 총공사금액ㆍ연면적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을 구분하여야 하며,
◦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는 모두 고용ㆍ산재보험에 총공사금액ㆍ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 적용(’05.1.1시행)되며, 해당 건설업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①「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④「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건설공사로 보지 않고 있음.)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 국토해양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ㆍ산재법의 당연적용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을 유의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는 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수질환경보전법),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폐기물관리법), ③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 (소음진동규제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대기환경보전법), 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법), ⑥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있으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
       ※ 건설업자 등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 또는 면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개인건축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는 ‘연면적’ 또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위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개인 발주자가 개인직영 및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요,이 경우 하도급이 아니고 원도급으로 취급합니다.

즉, 건축주께서는 발주자 겸 시공자의 지위에 서 게 되고 동 공사 중 하도급을 받은 건축업자들은 개인주택 신축공사의 공종 중의 일부를 원도급 받아 시공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건축주 및 도급업자들 모두가 산재/고용보험 가입의무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착공일로부터 산재/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70일 이내에 산재/고용보험료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자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발주자 겸 시공자의 위치에서 직접 보험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도급을 받은 자가 원수급인이 되어 별도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임.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상의 총공사금액 모두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나 사업개시신고 시 자체공사 중 제외시킨 공사를 도급 준 경우에는 도급을 받은 자가 보험가입자가 됨

(적용 6402-515 ’97. 9. 9)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경우에도 그 신뢰도가 부족하여 ’03. 3. 1부터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을 적용하다가 ’05년부터 “보험료징수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총공사금액 산정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직영공사의 경우 구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닥 연면적의 평방미터당 공사비 단가에 바닥 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원도급 노무비율 27%를 곱한 금액을 개산보수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정한 개산보수총액에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보험요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산재/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에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헤구제분담금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고 일부를 직영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부분의 산재/고용보험료는 연면적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고용보험료 합계액에서 도급업체별 개산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공사를 주었을 때 하수급인 관리번호도 내려보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는데요

산재/고용보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의 요건은

첫째, 수차의 도급사업이 건설업이고

둘째,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업자이며

셋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굳이 이러한 절차를 밟으셔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만약 이런 절차를 밟으시려면 하도급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으시지 않고 위 행정해석의 내용과 같이 일부 직영, 일부 원도급업체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여러 명이 되도록 하여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연도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확정정산 결과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와 70/100 미만인 경우에 각각의 개산보험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당해연도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확정정산 결과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
  -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로 결정

◦ 당해연도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확정정산 결과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00 미만인 경우
  - 신고한 개산보험료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로 인정

<적용 예시>

확정정산을 실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
  - 확정정산 실시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 성실신고 사업장 선정
  - 최근 3년 내 확정정산 결과, 성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성실신고 판단기준> 정산결과 ①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신고액 대비 10% 미만이면서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급 정산 :  정산 결과 추가징수 합게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불성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시점까지 소급 정산
      ․ 다만,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비소급)
      ․ ‘일괄적용’ 성립일 전 소멸 유기공사가 소급정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소급정산 사업장의 소급 대상연도에 대한 과거 정산애역에 대하여 재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본부 전담팀에서 처리
     ․ 소급 대상연도의 과거 정산내역에는 확정정산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사징수(감사에 따른 조사)한 경우를 포함
   - 합병 법인에 대해서는 정산결과 소급 정산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병 전 법인 모두에 대해 소급 정산

  ◦ 수시 정산 :  지역본부(지사)장이 적용부과관리규정 제89조의2에 따라 수시정산을 하는 경우에 ‘조사징수’로 처리할 경우 확정정산 대상으로 중복 선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정산’으로 전산 처리를 하고 있음

  ◦ 휴․폐업 정산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산 :  휴․폐업 등을 이유로 타 사업장으로 대체 불가
   - 선정 전 휴․폐업사업장을 착오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사업장 변경 인정(명시적 휴․폐업사업장만 인정)
   - 자료 미제출시 국세청 보수총액자료 등과 노무비율에 의한 정산을 실시하고 추후 소명자료 제출시 재정산 실시
◦ 회생절차에 따른 정산
   - 회생절차 개시신청․결정시 제2회 관계인 집회일 10일 전까지 조속히 확정정산 실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 회생계획 인가시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 미완료 상태에서 회생계획 인가된 경우에는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 여부에 따라 정산실시 또는 중단여부 결정
      ․ 정산대상 확정보험료가 공익채권인 경우에는 정산 실시
      ․ 정산대상 확정보험료가 회생채권인 경우에는 정산 중단
      ․ 다만, 사업주가 감액(반환)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상 경정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산을 진행
      ․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확정정산이 전부 중단된 경우에는 정산 예비사업장에서 추가 선정하여 정산 실시
      ․ 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중단 또는 제외된 확정정산”을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실시

◦ 정산결과 반환발생 사업장의 소급정산 요청에 대한 처리 
  - 정산결과 최종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급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본부 확정정산 전담팀”에서 정산 실시(다만, 사업주가 원거리로 인한 불편 등을 이유로 관할지사에서 정산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에서 정산 실시함.  당초 지역본부 확정정산 담당이 무리하게 추징한 경우에 동 지침에 따라 따라 관할 지사의 건설담당자에게 재정산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을 것임)  
  - 최종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소급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사”에서 정산 실시. 당초 지역본부 확정정산 담당이 무리하게 추징한 경우에 동 지침에 따라 따라 관할 지사의 건설담당자에게 재정산을 처리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을 것임.  

◦ 보험요율 조사 및 처리
  - 개별실적요율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변경은 지역본부 전담팀에서 조사 및 처리 
  - 정산 중 분리적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첨부 후 의견을 부대하여 사업장 관할지사로 업종 및 요율변경 처리 요청
  - 요청받은 관할지사장은 신속히 처리 후 결과 통보
 

확정정산 처리 흐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1. 대상사업장 선정

2. 확정정산 대상사업장 선정결과 통지
  ◦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등기 발송(확정정산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동봉)

3. 확정정산 진행과정 안내
  ◦ 서면정산 : 자료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안내
  ◦ 현지정산 : 첫 출장 조사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안내

4.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대상 : 신고액 대비 5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추가징수 예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통보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그 외의 사업장도 정산걀과에 대해 불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시기 : 최종 결재 전
  ◦ 통지내용 : 확정정산의 법적 근거(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4항), 확정보수(임금)내역, 보험료 추가징수 예상액, 소명자료 제출기한,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 기한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 부여
  ◦ 통지방법 : 시행문을 출력하여 통지

5. 확정정산 결과통지
  ◦ “확정정산 결과 알림통지서”로 통지
    - 부과고지 병행사업장 및 보수지급액 통보로 처리되는 사업장은 확정정산 결과 알림통지서 사용 불가
 
6. 이의신청 절차 안내
  ◦ 행정심판 : 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경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 행정소송 : 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소장 접수

정산대상 기관별 자율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계별 목표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은 대상기관 별로 정산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괴씸죄가 적용된 사업장도 추가로 선정될 여지가 있음)

◦ 운영 범위 : 단계별 목표 사업장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정산대상 사업장을 자율 선정할 수가 있음
  - 정산대상 기관에서 자율 선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장 중에서 선정 가능함

◦ 선정대상 : 자율선정 대상기준을 결정하여 단계별 정산개시일 한 달 전까지 공단 본부로 대상 구축 요청 

   ※ 선정대상 기준 예 : 확정보험료 미신고 사업장, 개산보험료 반복 과소신고 사업장, 100대 건설사 중 3년 내 정산 미실시 사업장, 충당․반환 과다 발생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
  -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을 추징 예상액이 200만원 이상이고 신고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사업장 중 차액 순 선정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와 그 밖의 건설업체는 그 선정기준이 다른가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다르다면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기준 : 시달 사업장 중에서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선정
  - 전년도 하반기 2단계 8개소
  - 당해연도 상반기 7개소
     ※ 대규모 건설사 정산 소요기간 및 직원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100대 건설업체 정산은 하반기 2단계와 상반기에서만 실시 
◦ 초과선정 : 해당 지역본부별로 연간 또는 단계별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정산 가능하며, 단계별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 정산대상 선정시 초과분 제외 후 선정 가능

◦ 병행사업장 : 100대 건설업체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 대상에도 잇는 경우 차액 순으로 선정
  

※ 상반기 기준 건설업 대상으로 8개소, 병행사업장 대상에도 있는 경우, 건설․병행 구분 없이 차액 순으로 7개소 이상 선정 

어떤 건설업체의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보수총액 15,000,00,000원
◦ 국세청 보수총액 25,000,000,000원
◦ 협회 기성실적 신고금액 10,000,000,000원
   - 원도급공사금액 7,000,000,000원
   - 하도급공사금액 3,000,000,000원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
   -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금액 2,000,000,000원
   - 하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받은 공사금액 1,000,000,000원
   - 하도급노무비율 : 31%

위와 같은 기초자료에 의하여 추정 보수액과 신고 보수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도급공사 비율 : 0.8 = 8,000,000,000원 / 10,000,000,000원
   ※ 8,000,000,000원 = 7,000,000,000원(기성실적신고 원도급공사금액) + 1,000,000,000원(하수급인으로서 하수급 사업주 인정승인 받은 공사금액)  
 
②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의 보수추정금액 : 620,000,000원(= 공사금액 2,000,000,000원 * 하도급노무비율 31%)
 
③ 추정보수액 : 19,380,000,000원 = {25,000,000,000원(국세청보수총액) * 0.8(원도급공사비율)} - 620,000,000원(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의 보수추정금액)  

④ 추징예상 차액 : 19,380,000,000 - 15,000,000,000 = 4,380,000,000원

위와 같이 한 건설업체의 기초자료에 의하여 ‘신고 보수총액’,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장 중 검토 후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첫째, 상․하반기로 선정기준을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정정산 선정 시 국세청 결산자료 및 기성실적자료의 입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선정기준 및 선정비율을 이원화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5.1~7.31)에 실시해야 할 사업장은 공단본부로부터 내려받은 선정대상 사업장 중에서 연간 목표 사업장 수의 50~70%를 선정하고,

하반기(8. 1 ~ 11. 30)에 실시해야 할 사업장은 공단본부로부터 내려받은 선정대상 사업장 중에서 연간 목표 사업장 수의 30~50%를 선정합니다.

둘째, 반기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하반기 2단계 확정정산 계획에 따라 시달된 사업장 중 후보사업장 중에서 1인당 2개소씩 선정하되 부족시 시달사업장 중에서 검토 후 추가적으로 선정합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개시 공사금액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금액(산재․고용 합산)’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보수총액과  신고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 중 검토 후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합니다.

하반기 선정기준은,

먼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을 보수총액(산재․고용보험 합산기준)에 대한 차액 순으로 1인당 2개소씩 선정하여 7월중에 대상사업장을 시달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합니다.

확정정산사업장 선정 시 기관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선정대상 사업장을 시달합니다. 

보험료신고 자료와 국세청 결산자료 등을 비교하여 차액이 큰 순서로

기관별 정산목표의 2배수를 선정대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이를 각 지역본부로 시달합니다.

각 지역본부에서는 선정대상 사업장 명단을 검토 후 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즉, 본부에서 시달된 범위 내에서 차액 적정 여부, 휴․폐업 등을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

건설업 확정정산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순위로 추가징수를 하는 계정은 무엇인가요?

1차적으로는 외주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외주보수를 보수총액에 산입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는 경우 아주 큰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특히 사실상 외주비에 해당함에도 재료비 계정으로 결산을 해 놓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발췌하여 외주비에 추가 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비 계정을 제대로 산입했는지 여부가 확정정산의 가장 큰 관건이며, 외주비 계정은 보험료 절감 요인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료비 계정은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의 구입과 구매와 관련된 설치 또는 시공대로서 회사마다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외주가공비를 이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정정산시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순수한 재료비가 아닌 외주공사비 성격의 비용이 계상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담당자가 이를 발췌하여 외주공사비에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실(제조), 건설 두 군데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전 담당자가 신고한 것을 토태로 볼 때에는(2014년도 기준) 보수총액에 공사원가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일용잡급이랑 외주공사비의 32%를 더한 금액을 보수총액 란에 기재를 했어요.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급여 부분은 제조(관리번호 0으로 끝나는 번호)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손익계산서 상 급여와 상여금, 제조원가명세서 상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공사원가명세서 상 급여와 상여금을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해야 맞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를 “업종분리”라고 합니다.
즉, 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관계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구미에 맞는 결산을 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업 본사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가 손익계산서 이외의 원가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 건설현장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가 제조원가에 일부 포함될 수가 있으며, 공장 부문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가 공사원가에 일부 포함시켜 결산을 마무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을 보수조정이라고 표헌하며 이를 바로잡는 내역서를 보수조정내역서라고 합니다,
보수조정을 하여 수정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냐용확인신고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재신고를 해오지 않으면, 환급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러한 업종분리를 재대로 반영시켜 산재/고용보험료와 기타징수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너무 고마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에 직영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신다면 그 분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따져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에 직영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신다면 그 분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따져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같이 있을 때에 확정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도 원하는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다면, 원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의 공사원가만을 집계하여 각 현장별로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31%) + 직영인건비"를  산정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면 현장별 매출액을 파악한 후 먼저, 원도급현장의 매출액 합계액이 전체 공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원도급비율이라고 함)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외주비 총액에 원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A라고 표시하시고 급여 및 임금 등 직영노무비 합계액에 원도급비율을 곱한금액을 B라고 표시하시어 A와 B를 합산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영 인건비 중에서 "적용제외 근로자의 보수" 즉, 및 고안 직능의 경우 대표이사 및 동거친족 그리고외국인 근로자로서 F-2, F-5, F-6 이외의 자에게 지급된 보수(실업급여의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보수는 추가공제)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1. 건설업 본사 사무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상여금 외에 퇴직급여도 반영되는 건가요?

2. 손익계산서 상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용역비도 100% 인건비로 반영해서 산재/고용보험료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본사는 직원 관련 인건비 부분만 반영하면 된다는 반응과 용역비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보고 포함해야 된다는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퇴직급여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용역비라고 하면 하도급을 준 금액 중에서 건설업이 아닌 설계감리, 각종서비스, 운반 등의 용역을 맡긴 경우에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비용이라면 당연히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건설업과는 달리 운반업체,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 등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산재/고용보험료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건설업과의 차이점)

3. 만일 직업소개소를 통해 현장 또는 본사에서 일용직원을 직영으로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그 댓가로 보수를 지급한 것을 노무비로 계상하지 않고 용역비에 잘못 산입하여 결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투입된 장소별로 구분하여 건설업 본사 또는 건설 현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그 밖의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부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65세 이후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보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문의 보험료만 적용 제외되고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의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시킬 수 있나요?

노조전임기간 동안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휴직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 등의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 또한 산재/고용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직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시킬 수 있나요?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되므로 이를 제외시켜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하여 확정정산 시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하수급 승인신청을 원도급사에서 신청을 준공일이 지나고 몇 개월 늦게 신고하였을 경우 추징금이 있나요?
또한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여야 해서 원도급회사로 신고를 넣은 후 신고는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는 공사 건이어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넣지 못하고 일용근로신고를 넣어야 해서 본사로 신고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정산시 그냥 현장으로 빼서 신고금액 맞추면 되는지요

질문 내용으로 보아 원도급업체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을 하기는 했으나 법정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질문자님의 소속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듯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남의 소속 회사가 시공한 당해 공사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의 직접 및 간접노무비와 외주보수(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을 준 금액에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결국,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시 그냥 현장으로 산정하되 동 현장에 해당하는 보수는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도급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고용보험 적용신고를 하여 원수급과 하수급 관리번호를 동시에 부여받아 하수급 업체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16개산보험료가 2016년도(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 보수총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확정보험료는 2015확정보험료는 2015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계산하는 게 맞나요?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보험료를 확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부족액이 있으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비교하여 과납액이 발생하면 2016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상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년도 보수총액이 미정이므로 개산보험료는 어림잡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어림잡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그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금년(2016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대비 70% 미만으로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요율은 본사 1%이지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경우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장 요율도 3,8%이지만 개별실적 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이 또한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신고서 상에는 산재보험요율과 임금채권부담금 요율, 그리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을 합산한 요율을 기재하고 보험료 산정 또한 이렇게 합산한 요율을 곱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2016년도 임금채권부담금 요율은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은 0.04/1,000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본사로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이 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요율은 10.64/1,000, 2014년도 총공사실적이 2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38.64/1,000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산보험료를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끝수의 금액은 버리고 10원단위의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시불 선택시 3%를 공제한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이를 전년도 과납액에서 충당할 때에도 3%에서 끝수를 버린 금액을 공제한 후에 충당 처리를 해야 하므로 충당신청시에도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