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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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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분포기각서 |
부동산포기각서 |
매도인이 표시물의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승계(양도)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갑이 그 부동산을 포기하고 타인(을)에게
양도한다는 각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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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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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법적효력을 위한 보완 |
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
2. 법적구속력을 갖는 증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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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이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합니다)
2)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문방구어음"이라고 있습니다.
은행도 어음과 달리 문방구에서 쉽게 파는 양식이라고 붙인 이름인데, 문방구어음에 발행인(채무자)이
지급기일을 적어(안적으면 채권자가 유리하지만) 그자리에서 발행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각서"공증과는 엄청한 차이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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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분포기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