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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개인간의 각서에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1. 각서의 효력 및 범위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서 그 자체로만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 못합니다.

  

  

2.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적효력을 위한 보완
 
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관련서식 보기>
  

각서예제(부동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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