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 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면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가 깨어지게 되므로 현행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일처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개명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인

2.필수서류

  1)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2) 호적 등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부가적으로 추가하실 수 있는 서류 - 인우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추가), 소견서등

☞ 개명허가신청서 1 서식 보기

☞ 개명허가신청서 2 서식 보기

☞ 개명허가신청서 3 서식 보기

☞ 위임장 보기

☞ 인우보증서 보기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의 이름 「△ △」를 「□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원인사실은 개명 신청을 하게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 「동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로부터 「똥개」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 한 예가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재 1,000원)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접수처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의 법원 호적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정

관할법원에서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에 신청서 접수 후 개명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대략 1개월 ~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됩니다.(단,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각이 된 경우에는 다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