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미의 문서서식 Q&A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포미의 문서서식 Q&A
문서서식Q&A
문서서식에 관한 알찬정보 비즈폼 문서도우미 포미가 알려드립니다
문서서식Q&A 문서서식Q&A
[소명공소시효]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가 뭔가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서식 >

소장([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

 
목록가기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