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

현재 에너지로 인한 기후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데요. 

때문에 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거나, 사용하더라도 보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고효율 가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된 에어컨(냉난방기)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40%(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먼저, 해당 사업은 에어컨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민간의 경우에도 별도로 다자녀, 대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0~20%의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역시,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조건

▪ 2015년까지 생산된 노후된 에어컨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일 것

▪ 새롭게 구매 설치하는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일 것

▪ 등록된 사업장의 에어컨을 교체할 것

해당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컨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조연월일은 에어컨에 부착되어 있는 명판의 사진을 찍어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매하여 설치하는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합니다. 냉난방기의 경우 냉방/난방 효율이 모두 1등급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기기는 철거하고 새로운 1등급 고효율 에어컨으로 변경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장 전경 사진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 에어컨 구매 금액의 40% 지원

▪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가능 예산 소진 시 까지

▪ 기기 가격 기준(설치 비, 부가세 제외)

이번 사업은 총규모 3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에어컨 구매 시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160만 원이기 때문에 약 400만 원 상당의 에어컨까지는 상한선에 걸리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니 지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수 제한은 없으나 지원금 최대 160만 원은 동일합니다. 

7월 17일부터 이미 지원 신청이 시작됐기 때문에 에어컨 교체 예정이시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방법 📑

사업 신청의 경우 현재로는 한전 각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에어컨을 구매하실 때 판매자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 상담을 충분히 하여 지원 가능한 기기가 맞는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한 번 더 확인하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신청 가능한 상태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 신청을 원하시면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1️⃣ 신청절차

한전에서는 최초 신청 후 설치 전에 한 번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필요하다면 기기 설치 후 한 번 더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2. 기존 에어컨의 명판(모델명/제조일자 등이 기재된 명판 필수)

3. 제품 구매 영수증

4. 구매한 에어컨의 명판(모델명/제조일자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명판 필수)

5. 기존 에어컨 철거 및 신규 구매 에어컨 설치 사진(사업장 설치 전/후 전경 사진)

6.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

- 최초 사업 신청 시 [사업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이후 설치완료 후 지원금을 신청하실때는 [지원금신청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청구 등에 대한 조치 🚫

▪ 지원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 부정이익금의 500% 제재부가금 부가

▪ 지원금을 실제보다 과하게 청구하는 경우

   → 부정이익금의 300% 제재부가금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