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 후 신고를 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의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된 내용인만큼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직원들도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있어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및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과 같은 마치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회사에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규칙을 회사 차원에서 정확하게 정하고 이를 신고해 법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의무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업규칙이 정해지면 이후 근로계약도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작성될 것이며 부당하고 근본 없는 근로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 취업규칙 신고 방법

취업규칙은 온/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할관서 찾기

📑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의 내용은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직원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고용노동부에 이미 신고가 이루어 진 내용인만큼 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실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최초 신고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안의 내용이 변경될 때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신고 전에 미리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