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차란?

부동산은 토지, 건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뜻하며, 반댓말로는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뜻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도 부동산이며, 가게들이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도 부동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농장/목장/과수원과 같은 땅과 건물 모두 부동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거주하기 위해서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필요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직접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가 되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경제적 여유에 따라 권리를 완전히 획득하지 않고 일정기간 빌리는 ‘부동산 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을 ‘임대’, 반대로 빌리는 것을 ‘임차’라고 하며 이를 합쳐 ‘임대차’라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권리를 서로 임대하고 임차하는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 할 조건들을 명시한 문서를 뜻합니다.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임대차 계약에서 주로 ‘갑’은 부동산 권리를 빌려주는 임대인이 되고, ‘을’은 부동산을 빌리는 임차인이 됩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자리하여 임대차 관련 사항을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가장 먼저, 임대차 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와 함께 토지라면 지목구분을, 건물이라면 구조와 용도를 표시하고 면적을 수치로 기재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일부 임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 보증금 지급 

임대차 계약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안전한 부동산 임대를 위한 비용인데요.보증금은 주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매월 임대차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월세와 별도의 월세 없이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가 있는데요. 월세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월임차료도 지급해야 할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 

부동산 임대차는 권리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를 하는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임대인 시설관리 / 임차인 시설보존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에 거주/이용을 하는 동안 기본적인 시설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인 부동산과 시설물을 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 훼손없이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단, 임대인 책임의 시설물도 임차인이 파손책임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상에 이러한 임대인/임차인의 의무를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 특약 활용

특약은 계약에서 본 조항 이외에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특약은 본 조약보다 더 상위의 조건으로 추가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내용은 특약으로 추가해야 하고 또 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