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류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수입 금액 기준은 3억 원 미만이며, 이와 같은 업종과 수입 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상품중개업은 제외입니다.

🔶두 번째 부류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수입 금액 기준은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 참고로 건설업 중에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이며, 공급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된답니다. 그리고 욕탕업은 업종의 현황을 고려하여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합니다.

🔶세 번째 부류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①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수입 금액 기준은 7천5백만 원 미만입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①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예컨대,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요. 여기서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강사 A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여러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전문강사 A가 받은 강의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으로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답니다.

②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의 임원 B는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는데요. 사업주와 임원 B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원 B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며, B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받아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답니다. 임원 B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답니다.

③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서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겁니다.

제조업자 C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 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