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대상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①, ②, ③)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여기서 간편장부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 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 사업소득 연말정산 vs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과 같이 특정 업종만 해당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때 근로자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청 및 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예컨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때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이나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해 줍니다.

3️⃣ 연말정산 시기

✅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합니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다만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합니다.

💡 1월~11월분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 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x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5️⃣ 납부할 세액 계산

①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③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의 경우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합니다. 다만, 그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6️⃣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 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