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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3. 해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2.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가? 1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
3. 청약이란 무엇인가? 15.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4. 청약의 유인이란? 16. 선급금, 선불금, 내금, 전도금
5.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17.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6. 청약은 구속력이 있는가? 18.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 요건
7. 청약은 임의로 철회 할 수 없다! 19. 내용 중 일부가 불능인 계약은?
8.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20. 계약에서 위험부담이란?
9.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21. 취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의 주의사항
10. 계약금이란? 22. 위험부담에 관한 채권자의 주의사항
11. 계약금에도 종류가 있는가? 23. 제 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
12.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1.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만 하며, 이는 모든 계약의 성립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요건이다.

낙성계약은 이러한 요건만 갖추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른바 요물계약에 있어서는 그밖에 일방의 계약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2. 객관적 합치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이다. 여기서 내용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외부에 나타나고 있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해서 그렇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합치 내지 일치한다는 것은 각 표시행위에 사용된 문자나 언어가 형식적으로 꼭 같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표시행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 그 합치는 어떠한 점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 즉, 청약에서 제시된 사항은 그것이 아무리 조잡·간략하든 또는 정밀·상세하든, 그대로 승낙으로 받아들여지면 계약은 성립하나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A가 시가 100만원짜리 독일제 몽블랑 만년필을 5만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B가 그 만년필을 5만원으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들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보아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의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만일에 B가 독일제가 아니라 미국제 만년필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양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은 합치하지 않으며 그 계약은 성립하지 못한다. 만일, A가 B의 만년필을 5만원에 사겠다고 한 데 대하여 B가 좋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대답하였다면 계약은 곧 성립하지 못하며 A가
현금지급에 동의한 때에 비로소 계약은 성립한다.

한편, 의사표시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서도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점'이라 함은 계약의 객관적 요소, 즉 계약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필요한 요건, 예컨대 매매에 있어서의 대금과 목적물을 말한다. 그리고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주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것도 내용의 '중요한 점', 즉 계약의 주관적 요소가 되며(예컨대, 이행의 시기·장소·방법 등), 이에 관하여 합치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게 된다.

3.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의를 가지는 때에 주관적 합치가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의 B에 대한 청약에 대하여 C가 승낙을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A의 청약이 B라는 특정인에게 중점이 있지 않고 상품에 중점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같은 상품을 다루는 C가 승낙함으로써 주관적 합치가 성립하는 수는 있다.

 

다운로드[작성사례 9] 제품 공동개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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