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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톡옵션 (주식매입선택권)

11-1. 스톡옵션 부여시 검토사항 11-7. 스톡옵션 조세감면 제도
11-2. 스톡옵션의 종류 11-8. 스톡옵션의 행사절차
11-3. 스톡옵션의 설계방법 11-9. 스톡옵션 관련 세금
11-4. 스톡옵션의 효력발생 부여방법 11-10. 고정부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11-5. 스톡옵션 부여절차 11-11. 경영성과지표연동 스톡옵션의 표준계약서
11-6. 스톡옵션 부여한도 및 행사기간  

스톡옵션 부여시 검토사항


스톡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톡옵션의 근본적 특성, 즉 과거에 대한 보상제도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보상제도이며 단기보상제도가 아닌 장기보상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1. 스톡옵션은 미래지향적인 보상제도이다.
― 스톡옵션은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가극대화를 위한 경영을 유도하는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보상제도이다.
― 따라서 과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대한 보상은 스톡옵션 이외의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스톡옵션은 장기적인 보상제도이다.
―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장기적인 성과에 연동된 보상제도이다. 따라서 단기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톡옵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인일치적(Incentive Compatible)인 경영자 보상체계의 설계를 통해 경영자로 하여금 주가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증대가 전제되지 않은 스톡옵션은 진정한 의미의 스톡옵션이 아니다.

1. 스톡옵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톡옵션의 도입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도입목적이 명확해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설계와 운영방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스톡옵션 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기업의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주주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차이가 존재하는 바, 주주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이 열거되고 있는 스톡옵션의 도입목적으로는 핵심인력의 이탈방지,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 해소, 성과에 대한 보상, 주인의식 제고, 경쟁사와의 균형유지 등이다.

2 스톡옵션의 궁극적 목표는 주주이익 또는 주가의 극대화이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는 주가의 상승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 스톡옵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인일치적(Incentive Compatible)인 경영자 보상체계의 설계를 통해 경영자로 하여금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주의 이익 즉 주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 주주가치 상승과정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도 파생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주주가치의 상승이 전제되지 않는 스톡옵션은 진정한 의미의 스톡옵션이 아니다.

3 주주가치의 상승은 상대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주주가치의 상승은 상대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주가만 상승했다고 주주이익이 증대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경쟁기업보다 더 상승해야 주주의 이익증대에 공헌한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다른 경쟁사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특정기업 주식에 투자한 것은 그 기업의 성과가 다른 경쟁사보다 우월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 성과주의 문화를 구현하는 스톡옵션 본연의 목적을 고려할 때 경영자의 능력과 무관한 주가변화분을 경영자가 향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톡옵션 도입시 주주이익의 증대라는 목표와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목표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양자간의 균형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주주이익의 증대라는 목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즉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부여되는 스톡옵션은 지양되어야 한다.

1.스톡옵션의 목적중에서 주주이익의 증대라는 목표와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목표간에 상충가능성이 존재한다
― 스톡옵션이란 경영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이다.
― 그런데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측면과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측면이 강조되면 보다 많은 수량을 보다 용이한 효력발생조건으로 부여하게 되는 데, 경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결국 주주를 위한 것인 만큼 스톡옵션을 부여하고도 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스톡옵션이 설계되어야 한다.
―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양 목적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주이익 증대라는 목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핵심적 임직원의 이탈방지가 스톡옵션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목적도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상위목표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 핵심적 인력의 이탈방지
―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의 유지가 기술개발과 경쟁력 증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 물론 이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핵심적 임직원의 이탈방지가 스톡옵션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목적도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상위목표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즉 핵심적 임직원의 이탈방지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주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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