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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자연인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각종 소득공제는 발생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대상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체계

구   분

종   류

관련규정

공제대상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법47 ①

근로소득자

인적
공제

기본
공제

- 본인공제

법50 ① 1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포함)

- 배우자공제

법50 ① 2호

- 부양가족공제

법50 ① 3호

추가
공제

- 경로우대공제

법51 ① 1호

- 장애인공제

법51 ① 2호

- 부녀자공제

법51 ① 3호

- 자녀양육비공제

법51 ① 4호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법51의2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특별
공제

항목별
공제

-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타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법52 ① 1호

법52 ① 2호

법52 ① 2의2호

- 의료비공제

의료비 기본공제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법52 ① 3호

-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 교육비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 ① 4호

법52 ① 5호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법52 ②∼⑤

- 기부금공제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법52 ⑥ ⑦

조특법73 ④

조특법88의4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포함)

-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법52 ⑨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 표준공제 

법52 ⑪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포함)

연금보험료공제

법51의3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

- 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의2

-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조특법1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조특법126의2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조특법88의4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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