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 Tip >> 고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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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객관적 진술
객관적인 사실만을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는데 방해요소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시에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어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어필이 됩니다. |
| ② 진실만을 기재
만일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확인 불가능한 사실 등을 진실인냥 고소장에 기술하여 고수를 했을 경우,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써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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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거 활용
피해사실으르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을 믿을만한 것이구나′라는 추측을 가능케하는 어떤 것입니다. 가령,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로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로 활용되는 것에는 녹음도 있습니다.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사실을 설명한 말미에 인용하여 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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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
고소장을 접수할 때 경찰서나 법원 그 어디서 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나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이 바람직합니다. 검찰청이나 아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가해자의 주소지로 송부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까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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