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한·미 FTA

Point : 한·미 FTA의 추진 목적과 전략, 1,2차 협상 결과 및 3차 협상 쟁점

한·미 FTA 추진 목적

정부의 입장: 대외무역 의존도가 국내총생산의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교역의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주의 확산경향에 비해 우리의 FTA 체결실적은 부진한 상태이므로 국제무역시장에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교역파트너를 확보하고 체결 FTA간 보완적 추진효과를 꾀하고자 동시다발적인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추진 전략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과 자유무역을 통한 국익극대화를 위해 '03년 수립한 FTA추진 로드맵에 근거하여 관세철폐,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이 필수적이나, 이에 앞서 그 주변국을 통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보완성을 높고 안정적인 교역 파트너로서 칠레를 첫 FTA 대상국으로 선정, '04년 4월 발효시켰습니다. 그 후 싱가포르와의 FTA가 '06년 3월 발효되었고,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에 '05년 12월 정식서명, ASEAN 과 '05년 12월 기본협정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선진경제국인 미국과 협상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FTA 추진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최근 급성장하는 신흥유망시장(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 중국, 브라질(Mercosur 회원국), 인도 등과 사전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와 3차 협상 쟁점 및 전망


한미 FTA 제1차 공식 협상 결과 주요내용 FTA 1차 협상 개요 및 분야별 협상결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제2차 공식 협상 결과 주요 내용 FTA 2차 협상 개요 및 분야별 협상결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향후 일정 & 3차 협상 쟁점 및 전망 한미 FTA 협상 향후 일정 및 3차 협상의 전망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