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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단독행위/합동행위 6.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2. 계약이란 무엇인가? 7. 국가의 허가/신고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8. 약관이란 무엇인가?
4.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9. 무효인 약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5. 계약자유의 원칙의 사회경제적 작용  

1. 서 론
약관규제법은 일정한 내용의 약관조항불공정 약관조항이라 하여 이를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의 전부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은 이른바 일부무효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시에 약관사용자가 상대방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편입되지 못한 경우(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또는 약관조항이 불공정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에 그 계약은 무효로 된 약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그러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2. 무효인 약관조항
①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는 약관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특히,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이른바 기습조항(불의에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조항을 말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의외조항이라고도 한다)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상의 본질적 권리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확정된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② 당사자의 책임을 정하는 일정한 내용의 약관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상대방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④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일정한 내용의 약관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⑤ 채무이행에 관한 일정한 내용의 약관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⑥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히 배제·제한 또는 박탈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⑦ 의사표시에 관하여 그의 존부나 도달의 부당한 의제·방식과 요건의 부당한 제한·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유
리한 조건이 설정된 내용의 약관조항(약관규제 에 관한 법률 제12조).

⑧ 상대방의 대리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가중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⑨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재판관할의 합의·입증책임의 부담을 정하는 약관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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