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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이란 무엇인가? 6. 전세권설정 계약
2.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계약 7. 동산질권설정 계약
3. 소유권은 어떠한 권리인가? 8. 권리질권설정 계약
4. 공유물 분할계약 9. 저당권설정 계약
5. 지상권설정계약  

1. 물건의 공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공유, 총유, 합유가 있다. 그런데 민법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이처럼 다수인이 아무런 공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2인 이상의 사이에 소유하는 것이 공유이다. 이때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 변경, 관리, 보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위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작성요령] 공유물 분할 계약서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갱신한 때에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②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하기로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2] 공유물 분할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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