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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이 규정한 채권의 종류 6. 소비대차계약
2. 여러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7.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
3. 연대채무 8.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4. 보증채무 9. 무이자 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5. 신원보증계약 10. 사용대차계약

1.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은 법적 성질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인데, 거래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이 경우 보증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어떤 경우이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즉, 보증인은 자기의 일반재산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적담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보증을 대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지만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보증인은 계약서에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자신의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민법에 의하면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요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그리고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2. 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3. 보증인의 권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즉,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을 포기하여도 보증인은 여전히 항변권을 보유한다.

한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운로드[작성사례 33] 담보제공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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