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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의 임대차 관련 소장의 작성 4. 주식의 양도 관련 소장의 작성
2. 반소(Against Petition) 관련 소장의 작성 5. 기타의 소장작성
3. 계(契)  

[작성요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199○년 ○월 ○일 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 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그러한 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사실, 이들 수 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법률상의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한다.


③ 입증방법은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실관계의 유형에 따라 그 증거서류가 천차만별이어서 한마디로 적시하기가 곤란하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2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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