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소장의 작성과 사례 확인, 이행, 금지, 취소의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소장작성의 기초지식
비즈폼 채권·채무관련 소장의 작성요령과 사례
비즈폼 영업, 주식, 계금 기타 금전청구의 소장작성
비즈폼 확인, 이행, 금지, 취소의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
비즈폼 지상권, 취득시효,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소장의 작성
비즈폼 손해배상 관련 소장작성
비즈폼 유가증권 관련 소장작성
비즈폼 강제집행 관련 소장
비즈폼 회사 관련 소장
비즈폼 가족법 관련 소장작성
비즈폼 노동법 관련 소장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확인을 구하는 소장의 작성 3. 금지를 청구하는 소장의 작성
2.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의 작성 4.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작성

[작성요령]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는
1. 원고는 피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의 별지 도면 '가'표시 부분의 ○평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평의 대지위에 설치한 ○○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위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도로가 없어 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 할 수 있다.

㉯ 민법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토지 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보행에 필요한 통로로서 충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수 도 있다.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구하는 원고는 다른 통로를 이용하려면 과다 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 원고 소유의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 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사실,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쌍방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현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현황, 상린지(相隣地)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 등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한다.

③ 입증방법은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쌍방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현상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45] 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임대차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 기재는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 ○. ○.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 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임대차는 대가를 지급하고서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법률관계이며 그것은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러므로 쌍방당사자 즉, 임대인·임차인은 임 대차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을 취득한다.
㉯ 임대차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 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차는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한다.
㉰ 또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부만으로 임차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 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때, 차임연체의 경우,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 임대차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들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하고 임대차의 법률관계가 존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③ 입증방법은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것은 서증이 될 수도 있고 인증(증인)이 될 수도 있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또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35] 임차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가 서울지방법원에 98년 금 제○○○호로 공탁한 공탁금 ○○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 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의 수 령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 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공탁후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통지 는 공탁자가 직접채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탁통지서를 공탁공무원이 채권자, 즉 피공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한다.

㉰ 채권자는 공탁에 의하여 공탁소 또는 공탁물보관자에 대하여 공탁물출급 청구권을 취득하며 이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자기가 공탁물수령권자 임을 승인할 수 있고 또 공탁소에 대 하여 공탁물을 받겠다는 통고할 수 있다.

㉱ 공탁물출급청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공탁금출급확인 청구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 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수령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 더라도 위 제3자는 공탁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판결은 공 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기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진 정당한 채권자라 는 것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한다.

③ 입증방법은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공탁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예로 들수 있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3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장

다운로드[작성사례 37]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장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