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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관련 소장의 작성 4. 신주인수권 관련 소장의 작성
2. 회사채 관련 소장의 작성 5. 파산채권 관련 소장의 작성
3. 유지청구 관련 소장의 작성 6. 부인권 관련 소장의 작성

[작성요령]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확인 청구'의 소장


① 소가는

이를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10,000,100원으로 한다.

② 청구취지는

1. 199○. ○. ○. 개최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김○○, 정○○를 각 이사로, 한○○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③ 청구원인은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의결권이 없는 주주를 제외한 각 기명주주에 대하여 개최일시·장소 및 의사일정을 기재한 통지 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하는 통지는 적법한 것이 못되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인이 된다.

㉯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서만 소집통지를 하고 그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집통지 발송이 되지 아니한 주주가 그 수 나 지주수에 있어서 매우 다수인 때에는 주주총회는 성립하지 못한다. 즉, 주주총회결의 부존재가 된다.

㉰ 소집통지는 주주에게 회의의 개최를 알게 하고 그 결의의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안이 정관변경 기타의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 등도 기재하여야 하며 이상의 기재가 없거나 불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원인이 된다.

㉱ 통지서에 기재된 의안의 변경·추가는 하지 못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의안 을 결의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원인이 된다.

㉲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자는 위에서 본 내용 등을 청구 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④ 입증방법은

주주총회가 법정 방식에 위배되어 개최되고, 회의의 목적사항이 결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00]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확인 청구의 소장

다운로드[작성사례 101]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장

다운로드[작성사례 102]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다운로드[작성사례 103]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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