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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의 임대차 관련 소장의 작성 4. 주식의 양도 관련 소장의 작성
2. 반소(Against Petition) 관련 소장의 작성 5. 기타의 소장작성
3. 계(契)  

[작성요령] '보험료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피고는 보험자(통상 보험회사가 된다.)이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복수의 보 험자가 공동으로 인수할 수도 있는데 이를 공동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경우 에 각 보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통상 보험계약자가 원고가 되는데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명의로 보 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원고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이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이다.

㉰ 따라서 원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그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자(피고)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될 것이다.


③ 입증방법은
보험계약서 및 보험료지급영수증, 보험사고발생 사실증명 등을 입증방법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29] 보험금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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