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개정세법 법령해석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징수영수증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시행령

일 러 두 기

◇ 국세청은 2001.3.3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세무상담서비스의 외형적 인프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각종 신고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정세법과 새로운 법령해석 등을 계속 보완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이번 연말정산 신고기간 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 e-book 형태로 편집하였으며, 자료의 내용은 200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원천징수영수증 항목별로 정리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경리실무자·세무대리인 및 국세공무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최근까지 개정되어 200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연말정산 관련 고시내용과 상담사례, 주요서식의 작성방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원천징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해석의 내용은 특정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문을 찾아 사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 3011-6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범 례

법 ‥‥‥‥‥‥‥‥‥‥‥‥‥‥‥‥ 소득세법

영 ‥‥‥‥‥‥‥‥‥‥‥‥‥‥‥‥ 소득세법시행령

규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조특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인터넷에 의한

연 말 정 산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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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자 : 2004년 12월

발 행 처 : 국세종합상담센터

집 필·편 집 :

국세종합상담센터장 서 기 관 제갈경배

전 화 상 담 2 팀 장 행정사무관 고정욱

상 담 관 오택성ㆍ최창원ㆍ권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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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3011-6070)에 사전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