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핫클릭서식]유가환급금 - 유가상승으로 힘드셨죠? 고유가 극복을 위한 유가환급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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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

2009.5월 신청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일괄 신청

신청대상자
- 신청당시, 소속 직원 중 2008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는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회사에 제출합니다.
*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는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 소속회사는 신청의뢰서를 근거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신청대상자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에는 신청의뢰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가 신청일 이전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에서는 신청일 이전 퇴직자도 유가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자 본인 개별 신청

신청대상자
- 2008년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자
- 2008년 신청기한 이후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2009년 5월 이전 퇴사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 신청기한 이후 사업자등록한 사업자
- 2008년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2009년 5월 이전 퇴사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
- 2008년 신청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2007년 소득이 없는 자(20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 중에서 2007년 소득이 없는 자
- 2008년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자(납세조합원 제외)
* 납세조합원은 납세조합을 통하여 일괄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을 하거나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서면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내방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 유형별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유가환급금 신청서 '총급여액 기준 신청자용'
②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유가환급금 신청서 '종합소득금액 기준 신청자용'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금신청서"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유가환급금신청서 이외에 2008년도 사업월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8년 보험모집인 등 면세인적용역제공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 '08년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으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영위 확인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도 중 모든 사업영위 월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영위 확인서는 '08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의 대표가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08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월의 합계가 사업영위 월수임

☞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매월 원천징수영수증이 교부되지 않은 자는 회사에서 사업영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개월 수 이외의 개월이 사업영위 월수로 인정됨

☞ 단, 사업영위 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사업영위 월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연도중 교부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어야 함

유가연동보조금 비대상 운송업자

-관할세무서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내방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방법>

유가환급금 전자 신청 후 신청서 1부를 출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내방하여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장소 및 제출 기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2009년 6월 1일 까지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방식

구 분	신청서작성 방식	매체파일변환 방식	엑셀파일변환 방식	서면신청 방식
신 청 개 요	☞ 유가환급금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는 방식 ☞ 세무대리인도 신청 가능	☞ 세무회계 S/W에서 신 파일을 생성 후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청하는 방식 ☞ 현재 전자신청이 가능한 세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나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신청 자료를 관리하고있는 원천징수 의무자 및 자영업자는 매체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청 가능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엑셀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양식에 따라 전자신청파일을 생성,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전자신청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청하는 방식	☞ 신청서를 수기 입력하여 담당세무서에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식
신 청 대상자	☞ 유가환급금 대상자	☞ 유가환급(홈택스) 이용자 세무회계 S/W 사용자 및 세무대리인	☞ 유가환급(홈택스) 이용자	☞ 유가환급금 대상자
신 청 절 차	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홈택스)미가입시 이용신청 ② 전자신청 작성프로그램 설치 ③ 신청서 작성 및 전송 ④ 신청서 접수결과 확인	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홈택스)미가입시 이용신청 ② 변환프로그램 설치 ③ 세무회계 변환 매체 파일 작성 ④ 신청서 변환 및 전송⑤ 신청서 접수결과 확인	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홈택스)미가입시 이용신청 ② 엑셀양식 다운로드 ③ 엑셀양식 신청서 작성 ④ 변환프로그램 설치 ⑤ 신청서 변환 및 전송 ⑥ 신청서 접수결과 확인	① 유가환급금신청서 작성 ②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③ 신청서 접수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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