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의사를 미리 전달해야 하는 이유는?

왜 많은 이들이 퇴직 의사는 한 달 전에 미리 전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퇴직을 준비하는 데에 근로자도, 회사 측도 모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퇴직일까지 시간 여유를 두고 업무를 정리하고 백업하며, 인수인계 자료 및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 측도 그 시간 동안 후임자를 물색하거나 새로 채용하고, 퇴직 예정자의 인수인계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리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퇴직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 더 중요한 이유는 민법 제660조에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한 달 전에 미리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노사 간의 매너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직처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 측에 퇴직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퇴직 의사를 한 달 전(30일 이전)에 전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 민법 제660조 해석 시 주의사항

민법 제660조를 통해 우리가 한 달 전에 미리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3항의 해석인데요. 제3항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라는 말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 달 월급일에 받는 것처럼 기간에 따라 보수와 지급이 정해진 경우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월급제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이라는 말은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에 퇴직 의사(계약의 해지 통고)를 전달했다면 11월 16일이 포함된 달(11월)의 다음 달 말일인 12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니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1월 1일이 됩니다.

이는 30일이 훨씬 경과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으니,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반대로 회사측에서도 지키셔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나왔던 1개월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회사 측에서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의 예고입니다. 

근로자가 민법에 따라 미리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회사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예고해야 하는데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해고예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예정일과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하며, 불합리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부당 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예의!

위의 내용은 법적인 내용이며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퇴직도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는 퇴직 이후 이직할 회사와 일정 조율을 끝낸 상황인데 업무 마무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법조항을 들어 1개월이 넘는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법조항만을 따져 강압적인 일처리를 하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반감을 사 애매한 근무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물론, 불량한 태도로 회사에 상정할 만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그 손해가 근로자로 인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어차피 퇴직할 직원 때문에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괜히 불쾌한 피해만 쌓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30일 후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것이기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근로자는 마지막까지 업무에 대한 성실한 인수인계를 마치는 등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