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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해제와 해제계약 9. 채권자취소권이란?
2. 계약해제의 성질과 종류 10. 채권은 변제함으로써 운명이 끝난다!
3. 계약해제와 해지·취소·철회의 구별

11. 충당이란?

4. 실권약관과 계약의 해제

12. 대위변제란?

5. 계약해제의 효과 13. 공탁이란?
6.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 관계

14. 상계는 언제 할 수 있는가?

7. 계약의 해지

15. 경개란 무엇인가?

8. 채권자대위권이란? 16. 면제와 혼동

1.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적 상태에 되돌아가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한다. 계약서에 계약이 해제되면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성질이 같은 것인가?

2. 부당이득반환의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본래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는 소멸하고, 각 당사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것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수익이 되는 까닭에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곽윤직, 채권법각론, 159면). 따라서 민법 제548조의 규정을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의 특칙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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