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계약관계의해소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계약의 기초지식
비즈폼 계약의 종류
비즈폼 계약의 성립
비즈폼 계약서 작성실무
비즈폼 물권계약
비즈폼 채권계약
비즈폼 전형계약
비즈폼 비전형특수계약
비즈폼 상사계약
비즈폼 회사관련계약
비즈폼 계약관계의 변형
비즈폼 계약관계의 해소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계약의 해제와 해제계약 9. 채권자취소권이란?
2. 계약해제의 성질과 종류 10. 채권은 변제함으로써 운명이 끝난다!
3. 계약해제와 해지·취소·철회의 구별 11. 충당이란?
4. 실권약관과 계약의 해제 12. 대위변제란?
5. 계약해제의 효과 13. 공탁이란?
6.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 관계 14. 상계는 언제 할 수 있는가?
7. 계약의 해지 15. 경개란 무엇인가?
8. 채권자대위권이란? 16. 면제와 혼동

1. 경개의 요건과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 채무는 소멸하는데, 이를 경개라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하여 물품대금 1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 대신에 B가 C로부터 받을 대여금 1천 2백만원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무의 경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개로 인한 신 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계약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A의 B에 대한 채권을 A의 C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 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A의 B에 대한 채권을 C의 B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다. 이러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A·C와 B사이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민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4. 신 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특약으로 구 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 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