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국제민사소송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우리나라 사람이 미합중국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에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까?
답변 : 판례에 의하면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은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미합중국이 위와 같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