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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상호간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 여러 사람 상호간에 권리,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 또는 권리,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여러 사람이 소를 공동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상호간의 청구에 공통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 의무가 공통되는 경우의 예로는 물건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공유자를 들 수 있고, 동일한 사실,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권리, 의무관계를 가진 예로는 동일한 사고로 인한 수인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권리,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한 경우로는 수통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각각의 어음청구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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