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전자거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거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전자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자유로이 쇼핑몰(가상상점)을 개설·폐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은 보통의 일반거래에 비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거래사업자는「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전자거래 관련 법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거래의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성 거래의 특징으로 쇼핑몰 사이트에 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등「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