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시 과다수수료 반환여부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된 것 같은데 법정수수료 외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중개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 : 고발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입금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동산중개업법 및 그 시행령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이에 위반한 수수료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법정수수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사인간의 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단속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중개인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수수료제한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속규정인지를 판단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은 소송 등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수수료납부사실을 입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수수료액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 사안의 경우 소송보다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시청에 고발을 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경우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고발만으로 수수료의 반환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조법령 : 부동산중개업법 및 시행령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