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동의 없는 전대차의 책임부담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집주인 몰래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잘못으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주택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임차인이 재임대하더라도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임차인의 재임대로 인해 주택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집주인이 재임대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과 최종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최종임차인에게 주택의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임차인이 커다란 잘못(중과실)을 하여 집이 소실된 경우라면, 최종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91조;제629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