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여관 종업원의 손님 지갑 영득행위
분류 : 형사
질문 : 여관 종업원이 손님이 떠난 후 빈 방을 청소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여관 종업원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질문의 사안에 대하여는 손님이 잃어 버린 물건을 주워 가진 경우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절도죄보다는 가볍게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의 소재를 알고 도로 찾으러 올 수 있는 경우라면 손님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디서 잃어 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여관의 관리자가 위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물건(지갑)은 점유이탈물이 아니고 따라서 이것을 종업원이 가져 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29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