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범인도피죄
분류 : 형법
질문 : 어떤 범죄에 공범이 더 있으나 이를 숨긴 채 조사를 받고 함께 조사를 받는 공범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범의 이름을 숨기라고 설득하는 행위도 죄가 되나요?
답변 :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은닉이란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감추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도피하게 하는 것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도주를 권유한다거나, 변장용의복·도주의 비용제공, 범인에게 경계사항 및 수사상황을 탐지하여 알리거나, 경찰에 도주경로를 허위신고하는 것 그리고 범인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자수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조사를 받고 또한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은폐 축소하여 또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 사안의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151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