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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박죄의 협박이란 무엇인가요?
분류 : 형사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협박죄의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런 해악이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거동으로도 협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는 것도 협박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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