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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험문제의 유출과 업무방해죄의 성부
분류 : 형사
질문 : 대학입학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다섯 명의 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해 주어서 그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학입학시험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시험문제를 알게된 학생들이 미리 답안지를 준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시험감독에게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참고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학생들이 미리 답안지도 준비하였으나, 답안지가 제출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결국 업무를 방해한 것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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