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남편의 부재중에 부인과 간통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분류 : 형사
질문 : 정부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정부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비록 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남편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주거침입죄는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주거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동의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나간 사이에 간통의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존속하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설사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19조 1항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