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황색점선의 중앙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 치었을 때
분류 : 교통사고
질문 :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상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인가요?
답변 : 중앙선침범사고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중앙선 침범은 자동차가 완전히 반대차선으로 넘어 간 것뿐만 아니라 차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간 것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운행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예를 들어 뒷차가 받아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나 갑자기 뛰어드는 자전거나 보행인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속으로 빗길을 달리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본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중앙선침범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라 하여도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 없이 넘어갔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다가 미처 반대차선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합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16조 제2항;제57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