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
분류 : 교통사고
질문 : 음중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교통면허를 취소 당했는데, 운전 면허 시험은 언제쯤부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 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음준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0.05%의 혈중알콜농도는 보통 65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1잔 반 정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속인다든지 자격요건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을 때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차량 절도등 범죄행위를 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교통사고를 내거나 타인으로부터 차를 뺏어서 무면허 운전한 경우 등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친 경우는 5년이 지나야 하고요.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제70조 제2항;제109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행정소송법 제29조;제30조 제1항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