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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용증서를 작성치 않은 경우 대책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차주가 갚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답변 : 다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제시하거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드문데 이러한 행위는 차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유력한 증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서가 없다 해서 실망치 말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돈을 빌린 사실을 들은 사람 또는 목격자를 증인으로 내세우세요. 이러한 것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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