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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대채무의 주의사항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함께 연대하여 돈을 갚기로 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돈을 갚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답변 : 갚기 전, 갚은 후에 다른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우리 민법에서는 연대채무에 있어서 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경우 갚기 전과 갚은 후에 다른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돈을 갚기 전이나 갚은 후에 통지를 게을리 할 경우 다른 채무자가 통지를 하고 또 돈을 갚는다면 그 다른 후에 갚은 채무자가 보호되고, 그 후에 갚은 채무자는 전에 통지를 하지 않고 돈을 갚은 채무자에게 그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을 경우는 반드시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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